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.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, 무한...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, 토지공개념 3법과...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미 시행되던 제도였다.... 제54권 제3호